한나라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반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5년연장 추진과 관련,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그야말로 공정거래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신 기업들은 투자촉진 등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초점은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기업감시 기능강화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업규제로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