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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국가 혼란ㆍ위험수준 판단땐 대통령 권한ㆍ권력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취임후 금융시스템 혼란, SK글로벌 , 카드채, 금융불안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가 하나씩 잘 해결해가고 있다"며 “경제와 여타 문제들은 큰일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계 한인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베푼 다과회에서 "정부는 경기는 시장원리로 회복되지만 성장잠재력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대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물 경기에 대해 "지금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은)경기의 흐름이고 소비금융을 너무 많이 일으킨데다 상당히 많은 400억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경제를 교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불경기는 언제든 해소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진짜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험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위임한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 행사` 발언 의미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때 정부가 옛날처럼 즉각 힘으로 대응하거나 개입하지않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흔들린다는 우려가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말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으니 안심하라는 뜻”이라고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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