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SBS 주최 시민포럼 최병렬 의원 답변내용

◎“21C 대비 공무원사회 개혁”/선진 성공사례 우리실정에 맞게 수용/국민이 동의한다면 내각제가 바람직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4일 서울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보사·SBS 공동주최 「대선 후보·주자 시민포럼」에 참석, 대선주자로서 정견과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의원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다.

­국가경영에 프로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면서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공무원을 무조건 해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방만한 조직 형태로는 힘들다. 공무원사회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의 성공사례를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춰 개혁하겠다. 특히 공무원들의 반발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국가경쟁력을 2배로 늘려 10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특히 고비용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국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노사간의 평화협정이나 임금체계를 성과급으로 바꾸는 등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책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자칫 재벌이나 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으로 들릴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또한 문어발식 경영, 과도한 차입경영 등 재벌의 폐해가 많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손을 댄다는 것은 문제다.

장기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엄격히 적용하면 2, 3세대 안에 소유집중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은 우리 재벌들이 전문 경영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권력분산에 대해서는.

▲첫째는 집권당의 원내총무를 당내경선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장도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의 형편이 나아지면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직을 사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수석실 폐지와 동시에 국무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자문도 구하고 지시도 내리는 형태로 권력집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 권력분산을 위해서는 국민만 동의하면 내각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회창 대표 퇴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미 커질대로 커졌다. 당의 어른이신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대표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시간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 금주말이나 내주초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선에서 승산이 있는가.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국정이 어려운 것을 보고 출마했다. 우리 당의 대의원들이야말로 제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다. 당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승산문제에 관해서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