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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체적인 법인세율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법인세율을 낮추면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수와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가 선진국보다 높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며 현상황에서 세율을 인하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지방 건설경기 등 어려운 부분에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뒤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해 건설 관련 지방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명숙 총리와 권 부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현행법상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게 어렵고,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수도권 과밀억제 등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도 “하이닉스가 제출한 투자계획서는 현행법상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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