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경제,이렇게 풀자 -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노동자 희망갖고 살수 있게노무현 당선자는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번 선거가 양강구도로 치러져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선거후유증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6대 대통령의 임기는 21세기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대결과 분열, 억압과 빈곤의 구시대를 마감하고 화합과 통일, 평등과 풍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노동자 서민이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등 노동자의 삶을 고달프게 했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서 탈피하여 노동자가 해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용안정 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 동안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며 경제발전과 고속성장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개발독재시절부터 문민정부 국민의정부를 거쳤지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들은 자본의 논리에 밀려 묵살당하고 탄압받아 왔다. 노동기본권과 노동자들의 정직한 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노동제 도입,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 경제특구법 폐기 등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음은 물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소득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의료보험 통합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게 되면 국민적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킨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노인,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차별없고 평등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부문 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대중이 물가인상 집값폭등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물가와 집값안ㅏ？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탕평책으로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실력있고 우수한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