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자 10만명 상환부담 던다

최저 이자율 당초 6%서 5%로 낮춰

업계 의견 수용 이자조정할인율 70%로 상향

자산 보유가액 6억 넘는 사람은 신청 불가능

10일 명동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프리워크아웃 설명회에서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단기 연체자 10만명 상환부담 던다

개인 프리 워크아웃 내달 13일 시행… 최저 이자율 당초 6%서 5%로업계 의견 수용 이자조정할인율 70%로 상향자산 보유가액 6억 넘는 사람은 신청 불가능

우승호

기자 [e-mail]

10일 명동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프리워크아웃 설명회에서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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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중순부터 두 곳 이상 금융권에서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한 10만명가량이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 달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 받고 최저 연 5%에 20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마련,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부실 문제를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실물경제 침체와 맞물려 부실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업계가 '선 자율시행, 후 제도마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체기간을 30일보다 늘려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이자조정 할인율을 50%로 하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70%로 높이고 최저 이자율을 6%에서 5%로 낮췄다. 또 보유자산 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2금융권 연체도 이자감면 가능=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은행별로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해왔다. 최근까지 111만건, 22조원에 달하는 개인채무의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연장해줬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카드사ㆍ캐피털사 등 2금융권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효과가 반감됐다. 이번에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을 통해 2금융권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개인 워크아웃과 달리 이자를 감면해주지 않고 상환기간을 8년이 아닌 최장 10년(무담보채권)과 20년(담보채권)으로 늘려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통해 개인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 전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되지만 원금과 정상이자에 대한 감면은 없고 이후 이자부담을 낮춰준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처음에 맺었던 약정이자율의 70%를 적용하되 최저 이자율은 5%로 제한을 뒀다. 가령 이자율이 20%인 경우는 70%인 14%로 낮아지지만 6%라면 4.2%가 아닌 5%가 적용된다.

◇자산 6억원 넘으면 신청 불가능…대상자의 3분의1만 혜택=금융위는 보유자산 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이 없거나 보유자산 가치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업ㆍ휴업ㆍ폐업ㆍ재난ㆍ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만 프리워크아웃을 받아주기로 했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밑도는 경우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6개월 이전에 새로 빌린 빚이 총 채무규모의 30%를 넘어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단기 채무자 전체 30만명 가운데 불과 3분의1 정도만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의 3분의2, 무담보채권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담보채권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담보대출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승인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은 채권회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승인율이 높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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