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지속추진 경기부양책 안써"

진부총리 특별강연서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추가적인 경기진작책을 쓰지 않더라도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목표는 시장경제와 개혁촉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16일 정ㆍ재계 간담회 직후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을 주제로 미시간대 아시아글로벌MBA 특강을 갖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며 유동성위기를 극복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실물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기업들이 자율과 책임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재계와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나 금융ㆍ기업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오찬을 겸해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씨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부총리는 16일 정ㆍ재계 간담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공정위와 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