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뚜껑 여니 '미니딜'

이른바 ‘한국형 뉴딜’로 불려왔던 ‘종합투자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정 외에 연기금과 순수 민간자본을 일자리 창출과 부동자금 흡수,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겠다는 다중 포석을 깔았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니딜’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초라하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은 탓도 있지만 14개 부처의 사업계획을 짜깁기한 흔적이 강하다. 그럴듯한 ‘포장의 마술’도 부리지 못했다. 연기금 활용 등 재원조달 문제도 풀리지 않은데다 미래 건설수요를 최대 수십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정책수단을 미리 소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민자를 통한 공공시설 건설 ▦고속도로 건설 ▦임대주택 활성화 ▦IT 및 에너지투자 확대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공시설물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립대 기숙사와 초ㆍ중등학교 시설 등이 조기 건설돼 교육환경이 개선될 듯하다. 재정으로만 추진하면 현재 11.3%인 지방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30%로 끌어올리는 데 28년이 소요되고 30년 이상 된 초ㆍ중교 노후건물 증ㆍ개축에 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돼왔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도입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뒤 정부에 넘겨주고 장기간 투자금(임대료)을 회수하는 게 골자다. 호우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관 신설사업 등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조기 착공한다. 65.8%인 하수관 보급률이 오는 2009년에는 80%까지 높아진다. 여기에서만 10억원당 15.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07년까지 군숙소 수요의 70%인 1만8,000세대가 민간투자로 건설돼 계획보다 2년 빨리 군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된다. 공공도서관도 포함돼 전국 232곳에 이르는 공공도서관이 조기 건립된다. 고속도로사업도 핵심 골자.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5~20년 만기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금융기관 등에 넘겨 건설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 5조원을 확보, 전액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해 21개 노선의 공기를 2년 정도 단축할 방침이다. 영동선과 서울외곽선이 대상 노선으로 결정됐다. 민간이 제안한 13개 노선 중 5~6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2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진작의 핵심도구인 임대주택 활성화도 메뉴로 등장했다. 10만가구 건설이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로 답보상태에 놓인 국민임대주택들이 대상이다. 대형 건설사와 연기금ㆍ리츠(REIT's) 등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소요택지 1,000만평 가운데 확보되지 않은 325만평을 내년 1ㆍ4분기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층 고용창출 효과가 큰 국가 데이터베이스(DB)사업도 민간자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행정DB와 지식DB 사업에 1,4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재난관리시스템 700억원 ▦교통ㆍ물류시스템 개선 1,780억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58억원 등 4,233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에너지자원기술 개발 등에 2,645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