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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 재추진을 사실상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위원장님의 입장(순환출자 규제 재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나 의지는 없으신 것 같다”고 묻자 “지금으로서는 (제도 도입 추진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또 “위원장 직위를 걸고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하자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서 출자총액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봤는데 출총제에다가 직위를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는 누가 봐도 공정거래법상의 탈법(행위)이니까 금지해도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그나마도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반발이 정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일었다”며 제도 도입 포기의 배경을 털어놨다. 천 의원은 이 같은 권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출총제 후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위원장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감시나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천 의원과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권 위원장을 질책한 뒤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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