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카슈랑스 성과와 과제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부응해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를 지난해 8월 말부터 도입했다.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난 올 1월 말 현재 102개의 금융회사에 서 약 2조1,000억원의 보험을 판매해 방카슈랑스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일평균 210억원의 보험을 6,500여개의 금 융회사 창구를 통해 새로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운영과정에 일부 문제점도

보험회사는 은행 등 대형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보험설계사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판매구조를 개선해 보험모집 채널의 효율화ㆍ다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 역시 기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종합금융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수입 확보로 수익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이와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제 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 격이 없는 임직원을 보험모집에 동원하는 등의 과열현상과 우월적 지위를이용해 당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보험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

은행 등의 수수료 수입 확대와 보험회사의 외형 확대라는 이해가 맞물려 일부 금융회사가 과도한 모집수수료를 요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응해 기존 모집 채널에 제공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결 국 방카슈랑스마저도 보험업계의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모집채널 문제 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지속된다면 일부 보험회사는 적정한 수 익 확보가 곤란해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구조조정 등의 시련을 겪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감독ㆍ검사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함 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방카슈랑스가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ㆍ보험회사ㆍ금융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방카슈랑스 운영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방카슈랑스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은행ㆍ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기에 대응해 방카슈랑스가 도입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정책에 주안점을 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방카슈랑스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만족도조사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보험회사ㆍ은행 ㆍ증권회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방카슈랑스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카슈랑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금융업계 조기정착 노력을

이에 따라 보험회사ㆍ은행 등 금융회사는 시장참여자로서 방카슈랑스가 순 기능을 하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회사규모, 업무제휴 정도, 기존 모집조직의 역 량 등을 감안해 최적의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모집채널의 전문화, 수익성 위주의 효율적인 채널로의 구조개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빠른 시일 내에 판매구조의 효율화와 다각화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수 있도록 종합금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를 통해 금융시장 및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금융 업계 스스로 자율경쟁이 촉진돼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가 조기에 이뤄질 수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 보호와 권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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