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중기청 국감에서 “2009년부터 5년동안 중기청 간부 공무원 17명이 퇴직하고 산하기관으로 옮겨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산하기관 재취업자는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2명, 지난해 5명, 올해 1명 등이었다. 재취업 시 직위는 본부장급 이상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명 ▲중소기업진흥공단 4명 ▲소상공인진흥원 3명 ▲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각 2명 ▲시장경영진흥원 1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고위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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