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청회] 공청회 이모저모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청회가 열린 서울지방 조달청 대강당은 공청회 시작 1시간 전부터 100명이상이 몰려들어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다.490명이 정원인 대강당에 700여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바람에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공청회장 복도, 계단등에 빈 공간에 자리를 잡고 토론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관련 부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국민회의, 자민련등의 정당관계자들도 공청회장에 모습을 나타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사회전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편안 작성을 민간에 맡긴 것도 이같은 취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陳위원장은 특히 『오늘 공청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했는데, 부처 이기주의때문에 조직개편을 위한 전체 공론이 훼손돼선 안될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부처들의 「이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의 특헤를 받아온 상의용사촌 대표 10여명이 조달청이 에이전시(책임운영기관)화 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참석하는 등 각종 이익단체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 진행을 맡은 오석홍 경영진단조정위원장은 토론자를 소개하면서 시종일관 장유유서 원칙을 강조.

吳위원장은 『요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칫 위계질서가 무너지는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토론자 자리배치는 일부러 나이 순으로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吳위원장은 또 『일부에선 「정부가 미리 안을 정해놓았으면서 괜히 형식적인 공청회만 여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같다』면서 『그러나 미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 이후 벌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종 정부 산하단체 소속직원들로부터 개방 임용제도나 성과급제도와 관련한 의견과 질문이 집중,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특허청의 한 직원은 『그동안 순환보직제 때문에 1년단위로 보직이 바뀌었던 공무원들에게 민간전문가와 경쟁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만에 하나 경쟁에 이긴다 해도 3년 계약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온종훈·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