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략환경평가 국토종합계획에 첫 적용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도입된 전략환경평가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바람직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안의 6대 전략 85개 추진계획의 생활환경, 자연생태, 자원ㆍ에너지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은 계획수립 주체가 여건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있지만 연안축을 따라 국토 개방거점의 확충을 중시하는 개방국토 실현과 연안생태축 보존을 강조하는 녹색국토 실현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 연안축 개발에대한 지침이나 기법이 유관 및 하위계획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