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SEN]세무당국 소득파악률 근로자 100%, 자영업자 63%

근로자-자영업자 격차 아직 커

근로자는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유리알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 근로자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3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465억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1천957억원이지만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19조9천48억원으로 오히려 많아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했습니다.



국민계정에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개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소득을 의미합니다./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