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치원생, 미국은 대학생"

"우리나라는 유치원생이고 미국은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값비싼 군사장비를 도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2천7백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붓는 대북 감청장비 도입사업인 백두사업 추진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국방장관 보좌관인 金태영 준장(육사29기)의 발언이다.

金보좌관은 "백두사업은 유치원생이 대학생 형이 소유하고 있는 586컴퓨터를 보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모른 채 크기와 색깔 등 외형만 보고 구매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을 한국의 `까마득한 맏형' 정도로 비유했다.

그는 이어 "첨단 군사장비 도입선이 미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최근수송헬기 UH-60과 해상초계기 P-C3를 미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바가지를 쓰고 구입,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한국은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뒤떨어지는데 이들도 소유하지않은 첨단 군사무기를 가지려다 보면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국이 세계 10대 군사강대국임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

육사 재학중 독일 군사학교에서 3여년간 위탁교육을 받고 귀국, 소위 임관후 외국어 실력 등을 인정받아 동기생 중 선두로 장성으로 진급한 金보좌관의 `사대주의성 발언'은 계속됐다.

金보좌관은 "미국이 다연장포(MLRS) 등 고가무기를 한국에 판매하는 과정에서신형이 아닌 구형을 고집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군이 갑자기 철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갖게 되는 동북아 지역내 군사적 주도권과 이에따른 고가의 방산물자 수출시장 확보 등 저변에 깔린 미국의 부수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친 친미 일변도가 아니냐'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백두사업의 성능저하 등의 문제점은 군인들이 무식한데 따른 것인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고 말해 군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혈세낭비 책임자 처벌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金보좌관의 일련의 발언은 육군 사병이 아닌 해외유학까지 다녀와 국방장관을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육군 장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千容宅장관 취임후 수시로천명해 온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방위력 증강사업의 투명성 제고는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