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사 돌입/국회예결위 어제부터

국회는 14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 물가당국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곡 수매가 동결방침을 재고하겠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적정한 인상폭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예결위는 이날 야당의원들이 재경원의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에 반발, 정회를 하는 등 상오내내 진통을 겪었으나 한부총리가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재고의 뜻을 밝히자 하오부터 회의를 속행했다. 여야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에서 ▲고위공직자 사정 ▲군무기체계의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영을 추궁했고 ▲SOC예산의 지역적 불균형 ▲검찰의 선거수사, 사정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또 검찰의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무혐의처리를 자의적 축소수사로 비난하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답변에서 안우만 법무장관은 홍재형 전 부총리와 신한국당 홍인길·유흥수 의원 등에 대한 안경사협회의 로비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뇌물공여자가 그런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것이 범죄사실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