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자금·인력 파이프라인 뚫어주겠다'

"다함께 갈수는 없다" 옥석가리기 의지 회생 가능성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 방침… 금리인하·기간연장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준 선물은 "돈과 사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성장과 고용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알짜배기(혁신)로 들어찬 '1만 풀뿌리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다만 300만개에 달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이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의지를 드러낸 것도 결국 지원 이전에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자금ㆍ사람 파이프라인 가동 = 지금까지 나온 중소기업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 자금지원 등 링거 처방에 급급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들어 중소기업들이 매물로 내놓은 설비가 전년동기보다 50% 이상 늘어난 데 주목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단기적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돌아오는 160조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금리인하와 함께 만기를 최대한 연장해주고 2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CBO(채권담보부증권)는 일반보증 형태로 선별 전환해줄 방침이다. ◇ 옥석 가리기 본격화 = 노 대통령은 이날 "일시적 유동성 애로나 외부적 충격 등 특수상황에는 단기대책을 추진하겠지만 희망 없이 지원에 의해 수명을 연장,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책은 이 방향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지원으로 목숨만 연명하는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갤럽을 통해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도 기업들의 현금흐름 등에 중점적으로 방향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권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계기업 선별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동종 업종간에는 인수합병(M＆A)을 유도하되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양업종은 과감하게 업태변경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혁신 주요형 창업 인큐베이팅 =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자생력을 키워줄 방침이다.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정책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적용 대상을 전사업자의 16%에서 77%까지 늘리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대기업의 구매확약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