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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院구성 협상 난항
입력2006-05-19 16:49:25
수정
2006.05.19 16:49:25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우리·한나라 양보없는 싸움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몫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 후반기 국회가 정상 기능을 제대로 시작할지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17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여당 몫으로 되찾아 오겠다는 태도다.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서 ‘길목’이 되는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장악,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학습효과’로 보인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전반기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국회의장도 한나라당 몫으로 돌리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핵심당직자는 “야당이 1당인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의 핵심 과정에 선 법사위원장직이 꼭 필요하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려면 의장직을 내놓아야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또는 법사위원장 중 하나는 한나라당이 차지해야 균형이 이뤄진다는 것.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도 근거다.
이밖에 19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의 배분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여야 11대 8인 분포를 10대 9로 바꾸자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지속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차기 국회의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는 29일 종료되는 전반기 국회 임기 안에 다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 기능 정상화가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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