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특검법 개정안 제출

김근태ㆍ임채정ㆍ조성준ㆍ심재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고 현대상선 등의 대북송금 부분을 수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대북송금 관련 부분은 제외하는 동시에 북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수사하고,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검의 1차 수사연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2차 수사연장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