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R&D 분야 재정사업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27일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
앞서 서울경제는 정부가 지원한 R&D 사업 10건 가운데 6건은 사업기획자 또는 해당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셀프 과제'이고 심지어 연구기관끼리 주고받기식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 '장롱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도 미흡하다"면서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하거나 심지어 지원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심층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 간 불일치 해결방안과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공동연구 활성화와 평가체계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하며 평가 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4월께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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