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통폐합 추진/발행목적 달성땐 폐지/신규발행도 신중 검토

◎총리실 국회업무보고앞으로 신종복권발행이 불허되고 현재 발행되고 있는 복권도 점차 통·폐합된다.

이같은 사실은 총리실이 8일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권발행 및 판매실적을 검토·분석하여 발행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복권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신규발행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복권통·폐합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또 사행심조장과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복권판매업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산매인에 대한 과다한 사은행사 및 홍보를 자제토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관계자는『각각의 복권이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당장에 행정조치로 이들을 통·폐합하기는 어려우나 발행시한이 만료되는 복권부터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권이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월 현재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복권을 비롯, 기술복권 체육복권 복지복권 기업복권 자치복권 관광복권 등 7종이다.<양정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