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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적 위상 높여라"

李청장, 내년 OECD 국세청장회의 서울 유치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라” 올해 3월초 취임이후 부동산 투기 단속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던 이주성 국세청장이 새로운 목표를 내 걸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청장의 문제의식은 “한국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은 곧바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대우받는 수준을 가름한다”는데 있다. 즉 국세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관계가 부드럽게 된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의 내년도 국세청장 회의를 유치했다. 이 회의는 세계 조세행정을 주도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내년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OECD 중앙행정기관장급 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현재 국세청은 이 회의에 미국, 일본, 러시아 등 G 8국가는 물론 중국, 브라질 등 OECD 비회원국 주요국가의 국세청장들도 참석시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위급 국세청장 회의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이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PATA(Pacific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ion) 가입. 태평양지역 국가중에서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 4개국 국세청장 모임으로 일종의 귀족클럽인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소모임이다. 이를 위해 이 청장은 일본 국세청장, 호주 국세청장은 직접 만났고 미국 국세청장, 캐나다 국세청장과는 전화회의를 가졌다. 이 청장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1월17일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을 한.말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깊숙이 논의한 것. 그동안 골치거리인 조세회피지역 과세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이 청장이 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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