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R&D사업, 미리 타당성 조사키로

과기부, 내년부터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의 대형 R&D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과기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신규 R&D사업 39개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3개를 선정, 오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주관으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 추진되는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 R&D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적절한 경우만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99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