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포함가능성

미국이 올해도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선정할 움직임이다.22일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 업계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결과 국제지재권연맹(IIPA), 미 제약협회 등 2개 업종별 단체가 한국을 올해도 PWL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IIPA는 "한국의 단속이 여전히 불충분해 미 업계의 재산손실이 연간 6억8,500만달러에 달한다"며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게임 프로그램 불법 유포, 해적판 대학교재 범람 등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제약협회도 각종 의약품의 영업비밀 보호 미흡, 외제 의약품 사용억제 등으로 연간 추정손실액이 5억달러 내지 1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USTR는 자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매년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선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6개국과 함께 PWL로 선정됐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