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독과점 내달부터 조사

인터넷포털 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조사가 오는 3월 전담팀을 구성해 착수된다. 특정 산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에 나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약산업의 리베이트 조사 이후 두번째다. 논란이 됐던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제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인터넷포털의 독과점에 대한 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달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국장급을 팀장으로 4~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검토와 직권 실태조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만큼 산업 전반을 밀도 있게 보겠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점유율을 파악하고 포털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관행, 대금 지연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뒤 시정조치를 내리고 필요한 제도개선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교복 값 담합에 대해 그는 “교복, 기름 값, 등록금, 예식장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카르텔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교복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등의 공동입찰 방해, 부당 경품제공 등을 가려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리베트 관행에 대해서는 “14일 국내 도매상 등을 조사했다”며 “다음달까지 조사 결과를 보완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병원 실태조사가 필요할지 여부는 제약사 조사 결과가 정리된 후 하반기 중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