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하길 잘했네'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민영화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민영화된 후 1인당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1,400억원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익분배 제도 시행 및 부품 국산화 달성 등을 통해 순익 1조6,000억원을 추가 달성했다. 또 KT&G의 순이익은 5,584억원에서 민영화 이후 8,550억원으로 올라갔고 KTB네트워크는 민영화로 시가총액이 5,500억원에 이르는 기업이 됐다. 대한송유관공사도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으로 3년간 310억원의 추가 이익을 달성했다. 두산중공업은 민영화가 안 됐을 경우 매년 매출액이 10%씩 줄어들어 정부가 보전해줘야 했는데 민영화 이후 이 같은 부담을 덜었다고 조세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 후 기업의 소비자후생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민영화 이후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KT&G는 민영화 이후 담배가격을 올렸으나 이는 웰빙 바람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와 담배의 고급화에 따른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들 기업이 대체로 민영화 이전에도 시장성이 높았거나 민영화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ㆍ두산중공업 등은 민영화 이전에도 대체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KT는 통신산업의 기술 발달로 인해 자연독점적 성격이 소멸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