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와 지배의 괴리 여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고 자기자본은 증가했으나 내부지분 비율은 여전히 높아 소유와 지배의괴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사전배포한 '한국기업의 소유와지배' 보고서에서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997년 이후 6년사이에 4대 재벌그룹 및 3개 위성 재벌그룹의차입금 총액이 77조9천억원에서 22조4천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30대 재벌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차입금이 줄었다"면서 "반면 이 기간 대부분의 그룹은 유상증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발행주식 수는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발행주식의 증가는 총수와 친인척, 계열사 보유 지분을 합한 내부지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재벌그룹에서는 계열사 출자가 늘어나 내부지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대 재벌그룹 및 3개 위성그룹의평균 내부지분은 6년 사이에 37.5%에서 36.4%로 소폭 감소했고 중위.하위 재벌그룹들은 오히려 증가, 2003년 말 현재 각각 48.4%와 54.2%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총수 개인지분이 적을수록 계열사를 통한 내부지분 보유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그룹 소속 상장회사의 외부주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이 절반 이상이며 대부분이 소액주주다"면서 "재벌그룹들이 여전히 계열사 출자에 의존해 높은내부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지배권 탈취 가능성은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와지배의 괴리가 커지면서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