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무산’…정부, 노동개혁 입법 착수키로

정부세종청사서 부처 장관 합동브리핑

최경환 부총리 “다음 주초부터 노동개혁 입법절차 바로 진행한다”

최종 무산시 5대 입법과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할 듯

노사정이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못 박은 10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초부터 노동개혁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그간 (진행된)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 수 있다”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 마련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4년 연속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에 합의 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의 양보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