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복원" 성공적 평가

■ 제일銀·5개퇴출銀 공자금 회수율 54%풋백옵션 방식 '계약이전'보다 손실적어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얼마에 이를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55조8,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회수금액은 41조4,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6.5%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부문이 막바지에 이른 제일은행 및 5개 퇴출은행에 들어간 돈 29조9,500억원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6조1,50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하기 어려운 공적자금은 1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시스템의 복원을 위해 투입한 재원 가운데 이 정도를 회수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본디 공적자금이라는 게 전부 회수하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을 복원시켜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 제일은행 손실규모 최소 5조4,000억원

3월 말까지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6조8,000억원(풋백옵션 4조4,000억원 포함)이다. 올해 말까지 보존해야 할 풋백옵션 1조원을 더할 경우 총 17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된다.

예보는 이 가운데 ▲ 출자지분 매각과 감자를 통해 2조원 ▲ 인수자산 매각 3조3,000억원 ▲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자산 매각 3조1,000억원 등 총 8조4,000억원을 거둬들였다. 회수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8조4,000억원과 앞으로 들어갈 1조원을 합치면 미회수 금액은 총 9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한 제일은행 주식(1억1,000만주)이 상장 후 1만원을 갈 경우 1조원을, 2만원을 기록할 경우 최대 2조원을 회수할 수 있다.

또 보유 중인 자산 5조8,000억원(추가 풋백옵션 1조원 포함)의 회수금액은 그동안의 부실자산 회수율을 감안할 경우 2조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유주식 및 자산처리를 감안한 제일은행의 최종 회수금액은 12조4,000억원으로 나머지 5조4,000억원 이상은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 풋백옵션 방식이 계약이전보다 더 효과적 입증

98년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된 동화ㆍ동남ㆍ대동ㆍ충청ㆍ경기 등 5개 퇴출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12조1,500억원(출연 9조7,000억원, 출자 1조1,923억원, 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매입 1조1,000억원 등)이 들어갔다.

회수금액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거둬들인 1조9,000억원을 비롯, 예보 출자 회수금액 및 파산재단 배당 등 총 3조6,900억여원이다. 나머지 8조4,600억원은 손실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예보는 풋백옵션과 계약이전 방식을 비교할 경우 제일은행의 처리방식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도입한 풋백옵션(사후 발생 부실자산 매수청구권) 방식이 퇴출은행에 적용한 계약이전 방식에 비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분이 더 적었다는 분석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자산 및 부실규모에 있어 제일은행이 5개 퇴출은행보다 많았지만 최종 손실규모는 오히려 제일은행이 적었다"며 "이에 따라 풋백옵션을 통한 은행처리방법이 계약이전보다 손실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 주식시장 뜨면 회수율 더 높아져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회수 가능액을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원의 손실규모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자 출자주식 30조원에 대한 회수율 기대감이 고조돼 그만큼 부담감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회수율에 대한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설사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조흥은행과 우리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분을 2배 이상 거둬들인다 해도 그동안 까먹은(?) 돈에 비해서는 부족한 형편이다.

또 나머지 회사 회수율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10조2,500억원이 출자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절반 이상이 대우 회사채여서 단기적으로 회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6월 말 발표될 내용은 손실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할지, 예금보험채권을 국채로 전환할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