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대충 편성-맘대로 전용’ 만연

(국회 보고서 작성한 전문위원 이름 넣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것만 고쳤습니다)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 받은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부가 다시 살려 쓴 경우도 있었다.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의 김춘순 전문위원은 2일 2009 회계연도 결산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삭감해도 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2008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사사업 중복편성 사유로 외교통상부의 해외행정인턴 양성사업 2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전용(다른 용도로 씀)을 통해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경찰청은 또 작년 집회시위장비 구매계약 과정에서 3억1,7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이 차액으로 평택사태 공중투입용 컨테이너 및 방패막 제작, 이격용 분사기 구매, 물포 영상장비 교체, 전ㆍ의경부대 온풍기 구입 등에 사용했다. 김 전문위원은 "집회시위 장비의 경우 매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장비종류와 수량까지 세밀하게 심사한 뒤 최종 예산을 확정한다"면서 자의적인 예산 집행의 문제를 꼬집었다. 반면 국회가 일선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예산안 심사 증액한 46억원중 19억원을 경찰청은 불용(쓰지 않음)했다. ◇‘눈 가리고 아웅’ 집행= 지난해 특임장관실의 `특임활동 운영비' 예산은 시민단체 세미나와 여야 초청 토론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실제로는 조직안정화 및 특임사업 명목으로 썼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회의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1억6,2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로 지적됐다. ◇엉성한 서민 지원=역대 최대 규모로 짠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ㆍ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지원예산 집행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당초 계획에서 최대 60% 가량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실제 시행해보니 효과가 적고,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해 1,533억여원이 잡혀있었지만 절반가량만 집행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비수급 빈곤층 20만 가구가 약 1조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유사대출상품을 7개나 운영하고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 성과는 60%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갑자기 직장을 잃은 가정에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를 빌려주는 신규실업자 생계비 대부사업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했으나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