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보조금제 WTO제소 추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역내 조선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1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WTO 정례회의에서 한국과 EU간의 조선분쟁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패널(위원회)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EU의 조선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맞제소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2000년말까지 조선보조금제도를 유지했고, 지난해에는 컨테이너선, 석유ㆍ화학제품선박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6%까지 정부보조금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