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재경부] 구조조정 세제지원 '줄다리기'

대우와 재정경제부가 구조조정 과정의 세제지원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대우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재경부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우는 최근 ▲보유주식 매각시 법인세 감면 ▲부동산 매각후 타계열사 및 비금융기관 부채상환시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사업양도방식에 따른부동산매각 지원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대우는 올 연말까지 계획된 18조원 규모의 주식 및 부동산 매각을 모두 시행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1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매각 규모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주식 매각시에는 외국 매입자가 미래가치를 보고 시가보다 높은 값에사는 경우가 많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모두 부채상환에 쓰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대우는 주장했다.

대우는 또 서울힐튼호텔의 매각대금 2천500억원중 1천500억원으로 ㈜대우의 주식을 매입한뒤 ㈜대우가 주식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지만 타계열사 부채상환이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 구조조정본부 고위관계자는 "매각대금으로 모두 빚을 갚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입장"이라며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보다획기적인 세금감면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철도차량 합병과정의 세제 감면 등 필요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우만을 위해 법을 개정할수도 없으며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대우 건의를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에서 형평성 문제와 관련, 법개정후 소급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을펴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의 세제지원을 수차례 건의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개별 기업의 이해를 위해 세제를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경제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