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 임금안정책 촉구/중소업계

◎“생산성 고려 내국인과 동등 대우는 무리”중소업계는 외국인연수생과 내국인 근로자간의 고용조건을 동등케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초래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의 급료수준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관계기관에 촉구 했다.

최근 범일금속공업사(대표 김재경), (주)동보(대표 신평균)등 인천·경기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은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외국인연수생 활용으로 근근히 기업을 꾸려가고 있는 마당에 이들 연수생의 급료를 국내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은 기업을 그만두라는 소리와 같다』며 급료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업계는 지난 94년 연수생 도입이후 별 동요없이 근무에 충실했던 연수생들조차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관련 소문을 들고 체류기간의 재연장 계약시, 상여금·퇴직금등을 포함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들은『실제로 연수생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동등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전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급료수준이 매달 1백만원이 훨씬 넘어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네탓, 내탓 할 것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면서『일부 연수생의 인권문제와 피해사례가 돌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을 높여 막대한 외화유출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