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퇴바람에 휘청

이같이 명퇴가 늘어난 것은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제가 없어진데다 올해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명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세무공무원사이에서 팽배해졌기 때문.25일 국세청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신청한 4·4분기 명예퇴직 공무원수는 모두 562명. 이는 1·4분기 123명, 2·4분기 125명, 3·4분기 27명에 비해 현격히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신고와 조사를 분리하는 세정개혁으로 세무공무원으로 남이 있을 이점이 많아 사라졌다』며 『명예퇴직자중 상당수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이기때문에 국세청 조직으로선 큰 타격』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명예퇴직신청자 200명중 50명이상이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명퇴후 세무사개업을 고려중인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명예퇴직자들 대부분이 일선 세무서의 계장, 차석 등 실무중추이기때문에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명예퇴직제도와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