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해고관련 대법판례 한눈에

중노위, 309개사례소개 '노동판례요약집' 발간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21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요약한 2002년 '노동판례요약집'을 발간, 배포했다.

판례집에는 해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경영상해고의 의의 및 요건,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309개 사례가 망라돼 있어 일선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에 활용된다.

특히 경영상 해고와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39개 판례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 생산의 중단, 축소로 인해 작업부서를 폐지하거나 ▲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직제를 개편한 경우 ▲ 경영상의 이유로 과를 폐지하고 법인산하 타사업장으로 흡수한 경우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필요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 노조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 경영상 해고의 시점에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적자였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례 내용은 중앙노동위 홈페이지(www.nlrc.go.kr)에 전문이 실려있어 사업주나 노동조합 등에서도 노사분쟁 예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