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위 공식 출범

군의 과거사를 조사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27일 현판식을 갖고 실미도 사건과 녹화사업,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규명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국회ㆍ국정원 등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나 과거 정권을 잡았던 야권에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아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1960년대 말 일어난 실미도 사건과 80년대 초 학원 녹화사업을 ‘우선진상규명’ 대상에 포함, 진실규명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녹화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여왔던 기무사측은 녹화사업에 대한 상당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 위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다른 군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사위는 오는 6월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앞으로 1년 단위로 조사기간 연장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 재야 민주화운동의 원로인 이해동 목사(71ㆍ현 덕성여대 이사장)가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물론, 총 12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이 7명을 차지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민간위원에는 민변 부회장인 이기욱(50) 변호사, 지영선(56.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강경선(53)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정의구현사제단 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창일(46) 신부, 상지대 공제욱 교수(49), 이찬진(41)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부 및 군측 인사로는 황규식 신임 국방차관과 김승열 차관보, 김홍식 기획조정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 최병은 기무사 참모장(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민간위원 7명과 국방부측 인사 5명 등 총 1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