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백45개 감축

372개 정부위원회의 38.9%인 145개가 없어진다.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위원회중 117개는 폐지, 28개는 통합하기로 하고 해당부처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오는 2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정비시기는 원칙적으로 99년 상반기까지로 하되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이 남아있는 독립공채상환위(2001년 폐지), 형사법개정특별위(2001), 경제사범관리위(200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위(2000), 제주도개발지원위(2002) 등 5개는 예외를 두었다.

정부는 또 30개 행정위원회는 중앙부처 경영진단시, 22개 기금관련위원회는 기금정비시, 각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각 부처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위원회 신설시 일몰제를 도입,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난립을 미리 막고 부처별로 위원회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중 폐지될 위원회에는 총리실의 국가에너지절약위·지방자치제도발전위, 재정경제부의 산업정책심의위·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 국세청의 주류심의회, 국방부의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위·방위산업심의위, 행자부의 인사정책심의회·공립대학심의위, 산업자원부의 무역정책심의위·산업환경정책심의회·공업발전심의회, 건설교통부의 서해안개발추진위·도시철도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심의회·학술진흥위원회·국비유학자문위,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및 독서진흥위·관광정책심의회·청소년육성실무위, 농림부의 농업정보통계심의위·식물검역자문위, 산자부의 전력기술심의회 등 22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된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