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 오는 10일께 단행

오는 10일 단행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열파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 최대 관심은 검찰총장과 동기인 사시 12회 인사를 포함한 12~16회 간부 31명의 거취 문제. 사시 17회 출신인 정상명 기획관리실장의 법무차관 내정으로 어색한 입장에 놓인 이들 인사의 거취 문제는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다.

법무부는 현재 사시 12회 출신 인사 등 일부 간부의 사퇴를 전제로 인사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간부들 중 일부는 사퇴를 거부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국장과 법무실장, 기획관리실장, 보호국장 등 법무부내 검사장급 4자리는 사시 18~19회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한다. 정상명 기획관리실장이 17회임을 감안할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법무차관을 제외한 고검장 7자리에는 사시 13회와 14회 인사를 포함, `고참`들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노승(사시 13회) 법무차관은 이미 일선 고검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급 실세 중 하나인 대검 차장 자리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기존 관행에 따라 서열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대검 차장 자리 역시 사시 13~14회가 배치될 것이 유력시된다.

보직서열의 파괴는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의 경우에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고검장들이 고참순으로 배치될 경우 일선 지검장들 간에 보직 서열이 변화하더라도 지휘 체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물 본위의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파격적으로 젊은 검사장이 `빅 4`로 불리 우는 서울지검장에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검사장은 사시 12~14회 인사의 대거 사퇴 가능성이 점쳐져 주로 18~19회 인사로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17회 출신 등의 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