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분야] 햇볕정책 공방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야당의원들은 서해 교전사태,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대북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 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했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신중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화답은 불바다 정책』이라며 『소 떼를 보내니 잠수함을 보내고, 비료와 달러를 보내니 총격도발로 화답했다』며 통일장관과 외교통상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도 『햇볕정책이 발전적인 대북정책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 것은 햇볕 자체를 교조화해온 김대중 대통령의 독선적 사고방식이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이어 『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 문제는 남북 당국간 통행·통신협정 체결로 해결돼야 한다』며 『남북한 당국자간 분명한 합의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金대통령은 과거 야당시절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자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포용정책은 궁지에 몰린 북한의 이판사판식 전쟁도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고차원적 안보전략』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林의원은 『서해안 교전사태와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된 것은 북한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며 교류와 협력은 계속한다는 포용정책을 북한이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없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이는 포용정책의 성과이며 그 잠재적 위력을 증명한 실례』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규정, 양성철 의원 등은 『햇볕정책은 전쟁 억지와 경제회생을 위해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정책이며 금강산 가는 길은 통일의 뱃길』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은 채찍을 바탕으로 한 당근 정책』이라고 가세하면서도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 대북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북한은 아직 햇볕정책을 북한 전복공작이라고 보고 저항하고 있다』며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정책을 강행하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역이용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양정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