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지분한도 확대 방침

정부는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4%로 규정돼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일정한 요건하에 확대할 방침이다.또 금융기관 예금대지급에 사용한 자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회수하고, 내년부터 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관 건전성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문제 등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또 『금융기관 예금대지급에 사용한 7조7,000억원의 자금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회수하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금융기관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요율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4%로 규정돼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일정한 요건하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보유한도 확대와 동시에 주식 취득단계별로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해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행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이 일원화된 지금까지의 체제에서 탈피,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해 상호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주최로 열린 금융기관경영인 조찬회에서 『은행들이 각종경비 및 충당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실질 예대금리차는 마이너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실경영으로 인한 각종 비용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금융기관들도 산하기관을 과감히 정리해야 하며 인원·점포망 정비 및 전산망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康수석은 이어 『정부출자 은행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영성과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康수석은 또 급여 및 승진체계에 성과주의 원리를 도입하고 인사 및 조직관리를 비롯해 여신관행·위험관리 등 모든 면에서 선진경영기법을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