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경제정책] 일방적 통상정책도 비난가중

철강 수입규제 강화·교토 기후협약 탈퇴등 자국이익만 집착부시 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도 전세계적 비난에 직면했다.

자국 중심적이며 반(反)자유무역적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주름살을 지우는 주범으로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것. 버팀목이 돼야 할 미국의 통상 정책이 오히려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마자 시작됐다. 부시는 취임 초 전세계적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교토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이후 자국 철강업체 보호를 위해 최고 30%에

달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 철강 수출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도 자국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세계 통상질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유럽연합(EU)ㆍ아시아 국가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영국 최대 경제단체인 산업경제인협회(CBI)의 딕비 존스 회장은 심지어 이 달 초 일본을 방문 “아시아와 유럽이 단결,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경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또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은 미국과 인접해 있는 캐나다ㆍ중남미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스페인에서 열린 EUㆍ라틴아메리카정상회담에서 파스칼 라미 EU 통상장관 등 유럽측 대표들이 쏟아낸 미국에 대한 비판에 중남미 정상들도 동의에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 유럽ㆍ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미 버드 수정안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캐나다ㆍ멕시코가 동참한 상황이다. 버드 수정안은 반덤핑 관세부과로 거둬들인 돈을 자국내 경쟁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을 허용한 법안으로, WTO에 의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역전쟁의 점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것. EU는 현재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에 대해 3억달러가 넘는 보복리스트를 마련한 놓고, 실행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무역전쟁의 발화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부시 행정부가 ‘무역장벽 높이기’유혹을 갈수록 크게 받고 있어 이 같은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