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대폭 줄인다

정부는 50조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과 교부금은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대신 지역별로 특장점을 지닌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늘리고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낙후지역을 지방개념으로 분류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0일 업무보고와 현안 토론을 갖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지방재정사업 규모는 교부금(29.9조원), 양여금(9조원), 보조금(11.4조원) 등을 합쳐 50조원에 이르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이 지원하는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별로 따로 집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 사업간 연계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가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주요 지방사업의 진행은 현행과 같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 감독하되 예산의 투입순위 결정과 집행은 특별회계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며 "특별회계에서 지방재정 자금중 중앙정부 지원금을 총괄관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투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지만 지방 시.도별로 지역내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