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위험수준' 논란

정부 억제책속 `우려수준 아니다' 목소리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수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각종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은행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히려 적극적인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금융계에 다시 한번 가계대출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우려수준' 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나서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말 1.21%에서 지난 3월말 1.37%로 상승하고 같은기간 신용카드 연체채권도 7.38%에서 8.93%로 느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이 6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선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할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다음달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으면 총액한도대출을 삭감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한은은 아울러 올 1분기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해 같은기간 3조8천억의 4.6배인17조4천억원이 늘었고 증가율도 지난해 1분기 27.2%에서 올해는 48.8%로 크게 오른점을 감안,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기대를 부추겨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걱정없다' 국민은행의 수익성 확대 전략 국내 소매금융을 리드하며 최대의 가계대출 규모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가계대출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련 내부 정책자료를 통해 지난해 들어 이자상환비율(11%안팎),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비율(2.5배),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0.88배) 등 주요지표는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재평가, 가계의 차입여력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명목경제성장률(4.3%) 대비 주택가격상승률(9.9%), 아파트가격 상승률(14.5%) 등은 버블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실물경기로 볼때 본격적인 버블형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시장의 성장세가 2∼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잠재수요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대출시장의 수익성을 성장시키는 것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고(高)리스크 신용대출 틈새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성을확충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 25∼40%대 대출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자율이 상승해도 이자지급 부담액 보다 소득 증가폭이 더 커 소득대비 이자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가계대출의 위험수준에 대한 논란은 경기전망이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예상과 맞물려 다시 한번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