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설립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CCP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와 ▦청산의무거래 ▦청산업 인가 요건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하위 규정 개정도 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CCP 인가를 준비 중”이라며 “올해 내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청산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이후 청산업 인가를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산 의무화는 주요국 추진동향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