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2년 비핵화선언 폐기”

북한은 12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압살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백지화되었다”면서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파기를 선언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밤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미국의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는 `상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대북 핵 압살정책으로 핵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핵비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은 이로써 남측 및 국제사회와 체결한 모든 핵 관련 협정의 파기 방침을 밝혔다. 92년 1월 당시 정원식 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남측은 이를 근거로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했다.

통신은 상보에서 지난해 10월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을 상기하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정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