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략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의 낙후 요인과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쟁력 낙후 원인= 세계 47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중국보다 높은 세계 2위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또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다는 점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및 노동시장 개선 =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용분석·자산운용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정리해고때 사전통보의무를 없애고 근로자 파견직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며 파견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도 보완 = 전경련은 출자총액제도에 대해 『기업단위로 관리할 경우 사업구조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룹단위의 출자총액 관리를 촉구했다. 기업 본연의 활동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기업 출자는 출자한도에 예외를 두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신중하게= 사외이사 과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권고사항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게 목적이라면 사외이사 의무비율은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권고하는데 그쳐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주주의 사외이사 참여를 허용하고 만약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점주주와 소수주주도 사외이사 참여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가 소송을 남발하고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