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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 다시 난기류/관리권 불만 미 벡텔사 철수

◎지난 9월말… “재량권·지원 등 미흡” 주장/공단,타사로 계약변경·독자추진 등 검토경부고속철도 건설관리사업의 재계약협상을 둘러싸고 한국고속철도공단과 미국 벡텔사의 기류가 심상찮다. 5일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에 따르면 벡텔은 공단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 지난 9월30일 공단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유상열이사장은 『벡텔이 재계약협상 과정에서 우리측과 몇 부분에서의 의견이 엇갈려 9월30일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하고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한달 남짓 벡텔의 자문 없이 독자적으로 경부고속철도공사의 사업관리를 해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벡텔사의 철수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하나일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협상과정에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협상과정으로 미뤄 재계약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벡텔은 지난 93년 4월부터 4년 동안 경부고속철도공사의 사업관리 자문을 맡아왔다. 1백년 역사의 벡텔은 미국내 1, 2위를 다투는 종합건설회사로 기획·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비중이 더 크다. 벡텔은 지난 4월 최종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협상에서 단순 자문역을 뛰어넘는 공사 전반에 걸친 직접 참여와 관리권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이는 벡텔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어서 지나친 「외세의존」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국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사업관리권을 대폭 넘긴다는 「총론」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 적정 역할, 비용 및 인원 등의 「각론」에 접어들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벡텔은 권한과 책임을 대폭 주기로 한 만큼 인력과 비용도 충분히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자문계약 때만 해도 벡텔에 지급하는 월 용역비가 1인당 2천5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용이 엄청났는데 인력을 더 늘리고 비용을 올린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달까지 세차례나 계약을 잠정 연장하면서 별여온 협상은 벼랑끝에 몰렸고 이것이 벡텔의 철수로 이어진 것이다. 협상이 이처럼 파국에 이르자 정부는 외국의 타업체로 계약상대를 바꾸는 문제와 함께 공단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그동안 사업경험을 쌓은 국내 업체들에 사업관리를 맡기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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