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보채동의안 직권상정 추진

한나라선 "절대안돼"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연장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범구 대변인은 "경제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예보채 동의안 처리가 시급함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민생ㆍ경제법안의 경우 그동안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동의안의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장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어 민주당의 이날 결정을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당장 의장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위원장(나오연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인데다 한나라당 위원이 다수인 재경위에 일단 심사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석 분포상 이 동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기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11월27일 국회에 제출한 이 동의안은 지난 98년부터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예보채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만기 20년 이내의 장기채권으로 교체발행, 원금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장 시급한 처리안건의 하나로 꼽혀왔다.

예보채는 올들어 3월 처음으로 4,748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예금보험공사 보유자금으로 상환했으며 다음달 2차로 3,66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 동의안이 사실상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다 동의에 앞서 지금까지 조성돼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확정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동의를 거부해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