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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국세통계 연보 年 3회 공개

생활밀접 업종 현황·흐름 등 일부 통계는 수시 분석·발표

앞으로 창업정보 통계가 더 빠르고 정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국세통계 연보를 연 3회 공개하고 월별 집계가 가능한 일부 통계는 매달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세금신고 내용을 단순 공개하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창업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하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 생산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12월 공개되는 국세통계 연보를 연중 조기 공개 2회를 포함, 총 3회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8월에 일부 통계가 조기 공개되는 것을 포함해 총 2회 공개된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창업·취업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국세통계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특히 최근 조세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커지고 있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자 등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국세통계를 연중 1회 조기 공개하고 있다. 조기 공개 항목은 2011년 19개에서 2012년 25개, 2013년 53개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등 총 73개 항목이 조기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개 항목을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월별로 집계 가능한 국세통계는 매달 발표하는 원칙으로 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는 수시로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30개 생활밀접 업종 사업자 현황 및 변화 흐름 분석' 등이 좋은 예다. 국세청은 슈퍼마켓, 편의점, 옷가게, 휴대폰 판매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이 국세통계 공개 횟수를 늘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중기청·통계청 등과 함께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국 창·폐업 동향(가칭)' 집계·발표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부실 논란이 일었던 창업 통계 문제를 바로 잡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만여개에 이르는 창업기업의 실태를 분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통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조직의 전문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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