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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105명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시국선언 행사를 열고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며 정치권에 포퓰리즘적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재정을 무리하게 운영한 나라들은 모두 국가경제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들은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식인 105명은 "정치권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이뤄진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특히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내놓고 있는 출자총액제한ㆍ순환출자금지 공약들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출자총액제한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순환출자금지는 사실상 그룹을 해체해 외국 투기자본에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경제민주화는 '기업 때리기'나 '재벌 해체'의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파괴해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 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라며 이처럼 실패한 경제민주화를 기업 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식인들은 "대선후보들이 하루 빨리 경제를 희생양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와 소설가 복거일씨를 비롯해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좌승희 서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10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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